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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변질 책임"… 조윤선 청와대 수석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 변경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박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였다"며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연금개혁에 대한 당부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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