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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쌀 시장 개방 선언을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정부 의견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그러나 7·30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전격 선언할 경우 일부 농민단체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발표시점을 일단 뒤로 미루고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15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공청회 이후 시장 개방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휴가철이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일정이 재보궐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일정이 연기되면서 관세화율(수입쌀에 매기는 세율)을 테이블 위로 올려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정부는 9월까지 관세화율을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수입쌀 값이 올라 유리하지만 WTO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적합 관세율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쌀 관세율 수치를 공개하면 협상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9월까지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관세율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이를 낮추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관세율 책정을 정부에 맡겨뒀다가 졸속 결정이 이뤄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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