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교류 확대 햇볕정책 공조 강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그동안 경제협력 위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관계를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시켜 한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양국은 金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발표문으로 문서화, 양국관계 발전의 「헌장」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92년 수교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 치중했던 양국간 협력관계를 「선린우호 협력관계」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방중은 金대통령이 취임후 한반도 주변 정지작업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미·일·중·러시아 등 4강과의 외교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 과제를 마무리짓게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동반자관계를 구축,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의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고 당면한 아시아 공동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특수관계를 감안, 한국의 새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는 현재 가장 실질적이고 당면한 과제이다. 金대통령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지원, 중국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중국건설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제3국 건설시장에 대한 합작 진출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주석은 한·중간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를 중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장주석이 중국 위앤(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세계경제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현안인 어업협정이 조기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중국측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센양(瀋陽)주재 한국총영사관 개설문제는 중국측과 합의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의 재외동포지위특별법 입법추진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간 해법이 관심거리다.

金대통령은 중국방문에 이어 참석하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金대통령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개별정상회담을 병행, 우리의 입장과 비전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문제 등과 더불어 당면현안인 아시아 금융안정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방안도 깊이있게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준수 기자】

<金대통령 주요일정>

◇11월11일∼14일(북경)=▲재중 한국인 간담회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및 조약서명식 임석 ▲공동기자회견 ▲친분인사 초청오찬 ▲북경대 연설 ▲국빈 만찬 ▲중국 인민일보 회견 ▲한·중 경제인주최 오친연설 ▲주요인사 접견

◇14∼15일(상해)=▲한·중 경제인 초청 연설회 ▲포동 개발지구 시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16∼18일(쿠알라룸푸르)=▲양자 정상회담(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칠레, 싱가폴) ▲APEC최고경영자회의 기조연설 ▲동포간담회 ▲공식환영행사 ▲정상회의 의제설명회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위원과의 대화 ▲마하티르 총리주최 공식만찬 ▲APEC 정상회의 ▲마하티르 총리주최 오찬 ▲정상선언문 발표

◇19∼20일(홍콩)=▲재홍콩 한국인 간담회 ▲특구 행정수반 접견 ▲특구 행정수반내외주최 만찬 ▲한·홍콩 경제인 주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