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 15일] 투자유치 패러다임 바꿔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으로 근무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간다. 경기도 전체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은 주요 경제지표로 증명된다.

경기도는 인구가 서울보다 127만명이나 더 많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수출액, 공장등록 수, 연구기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선진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외자유치는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외환과 기술이 부족했던 시기에 선진 외국기업 유치는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도입으로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지자체에 인센티브 재량권 부여

이 같은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우리의 외자유치는 1997년의 패러다임을 유지해왔다. 양적 외자유치가 최선이었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현재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1996년 말 332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699억달러로,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은 69개에서 121개로 증가했다.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외자유치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의 경쟁 국가는 외자유치의 방향을 전환한 지 오래다.

중국의 경우 첨단기술, 신에너지,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외자유치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외자유치의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다.

싱가포르는 산업별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해 내외국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협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른바 '투자유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투자유치 전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시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투자촉진기본법'을 신설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질' 위주의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을 타깃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선정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업, 세계 1위 기업,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소재 첨단기술 기업, 경기도의 산업발전 전략에 부합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셋째, 투자자와 협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담당자가 기업별 지원 한도 내에서 전권을 갖고 협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행 조세ㆍ입지ㆍ현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체제를 인센티브 총량제 방식으로 변경, 기업의 수요와 특수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및 외투단지를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단지에 특화된 업체를 유치하고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석유화학ㆍ바이오메디컬ㆍ반도체 등 특화단지를 조성, 맞춤형 기업을 유치했는데 바이오파크에는 화이자ㆍ노바티스ㆍGSK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입주해 있다.

특화단지로 양질 기업 유치를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은 경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KOTRA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 모두에 필요하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발상의 전환과 이를 구체화시킨 전략ㆍ정책ㆍ실행이 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그간 올림픽ㆍ월드컵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경제대국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전략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투자유치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