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부양방안 집중 논의

■ G8제노바 정상회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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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은 많은 정치 현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구온난화 방지(기후협약), 제3세계 부채 경감, 미사일방어체제(MD) 등도 무게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세계경제의 3대 축이 모두 경기둔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아르헨티나 위기로 촉발된 이머징마켓 위기도 갈수록 점증되고 있어 세계경제 회생방안 모색이 최대의 화두(話頭)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나가서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의 경기둔화 지속 및 이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부양 방안 집중 논의될 듯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G8 정상이 세계경제 동반 침체를 막기 위한 구조개혁, 무역자유화,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보도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정보기술(IT) 산업 회생 방안, 주가하락 방지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G8 정상들은 아르헨티나ㆍ터키 등 몇몇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이머징마켓 전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선진국 경기의 조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선진국, 그 중에서도 미국ㆍ일본의 경기 회복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나 중남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결국 신흥시장 위기 도미노를 거쳐 세계경제 침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경기회복 전망, 일본의 구조조정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역시 세계경기 회복 동참이라는 차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 미국은 유럽도 금리를 내려 미국의 세계경제 회복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왔으나 유럽은 인플레 가능성을 내세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 외환정책도 주요 이슈될 듯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환정책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최근 달러화ㆍ엔화ㆍ유로화 가치의 급변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어느 때보다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들이 환율같이 민감한 이슈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수면 아래에서의 접촉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정책과 관련,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강(强) 달러 지속 여부와 엔화에 대한 평가절하 용인 여부다.

물론 부시 행정부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달러 가치가 과다하게 높게 유지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재계와 노동계의 압력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일본정부 역시 공개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까지 요구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어 엔저에 대한 묵시적 동의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 기후협약ㆍMD 논란 가열될 듯

한달 만에 다시 유럽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쟁점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부시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하기로 합의본 미사일방어(MD) 체계와 교토협약 비준이 여전히 논쟁거리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MD체제 문제의 경우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협약 역시 유럽이 일본측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약 비준을 추진하자고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큰 진전은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뉴라운드 협상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아프리카에 주로 분포돼 있는 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하고 국제연합(UN)의 에이즈ㆍ말라리아ㆍ결핵퇴치운동에 기부금을 내는 문제 등은 큰 어려움 없이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중 있는 의제는 각국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다 특히 최대 현안인 세계경제 회복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이해가 맞물려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책이 나올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