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FTA 다중협상해야”

재계가 자유무역협정(FTA) 다중협상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다. 또한 FTA관련 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FTA추진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 등 특정 국가와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FTA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싱가포르ㆍ일본 외에 ASEANㆍ멕시코ㆍ미국ㆍ중국 등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FTA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및 산업 경쟁력면에서 열세인 일본과의 FTA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FTA정책수립과 협상과정에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FTA절차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재경부나 산자부의 FTA 전담인력이 부처별로 10명도 되지 않는데, 이는 최근 일본이 경제산업성(METI) 내에 FTA 전담인력을 80명으로 확대한데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FTA 관련부처의 FTA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손실 최소화에 입각한 방어적 정책에서 이익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지역주의 추세에 뒤진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와의 FTA(Multi-track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