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된다] (하)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공계 정부출연(연)은 지금 실적 등에관계없이 자동 연장되는 형식적인 계약제, 연구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인력 등으로 연구인력 수급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능력과 성과를 무시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치 못하고 있다.

실제 연구원은 물론 기술직·행정직·기능직등 지원인력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퇴출」이란 거의 없없다. 이공계 정부출연(연)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고용은 보장되는 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인력으로 인해 우수한 신규연구인력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K연구소의 경우 총원 817명중 연구원은 55.3%인 452명(97년말 기준)에 불과하며, 특히 박사출신 연구원은 41.4%인 339명에 그치고 있다.

사정은 W연구소도 마찬가지. 총원 1,233명중 연구원은 54.7%인 674명, 박사출신 연구원은 고작 27.7%인 341명에 머물고 있다.

임금체계 역시 문제가 많다. K연구소의 경우 일반 연구원의 1인당 인건비는 연 2,986만원, 박사급 선임연구원은 4,105만원인 반면 지원인력은 3,837만~4,286만원에 이른다. 같은 선임연구원인 경우에도 비박사출신 선임연구원의 임금이 330만원 정도 많다. 능력과 연구성과에 무관한 연공서열식 임금체제가 빚어 놓은 결과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고 65세가 정년인 현행 직급별 단일정년제는 연구인력의 고령화를 가져와「신진대사」가 생명인 연구풍토를 정체화시키고 있으며, 효도휴가·체력단련휴가등 각종 명목의 복지후생제로 인해「일 적게 하는 문화」가 일상화되 있다.

정부가 계약제 확대 시행, 연봉제 도입, 정년 하향조정, 복무규정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이공계 정부출연(연)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비생산성,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표 참조

물론 예산절감도 고려돼 있다. 세입여건이 어려워 적자재정을 편성한 정부로서는 연구기관간 통·폐합이 아닌 다음에야 경상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공계 정부출연(연)이 처음 구조조정의「도마」위에 올랐을 때만해도 칼질의 방향은 통·폐합이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두뇌집단의 해외유출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 결국 연구기관 자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낙착됐다.

지원인력을 포함한 연구원들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달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구조조정의 방향보다는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연봉제 도입, 정년 하향조정 등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연구기관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공계 정부출연(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자율」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방통행이 다반사다.

물론 총대를 먼저 메지 않으려는 연구기관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밀어붙이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혁이라기 보다는 사정(司正)에 가까운 구조조정 추진 분위기, 일정 꿰맞추기 식의 전시행정은 가뜩이나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는 연구원들의 반발을 증폭시켰다.

과학기술부와 연구원들(과학기술노동조합)은 결국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협상을 통한 합의안 도출작업에 들어갔다.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 큰 진통없이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연구원들에게 구조조정은 곧 실업을 의미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구조조정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연구원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느냐는 대목. 정부도 관리 중심,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탈피해야 하며, 특히 낙하산인사로 대변되는 무원칙한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과 이에따른 고통분담은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이 돼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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