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참여 시대흐름에 역행'

재계가 거세지고 있는 노동계의 근로자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잇달아 비판의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는 긍정적 효과보다 경영 의사결정 지연, 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법률에도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기업들이 경영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노동계가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와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방식이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보다는 ▦성과 배분제 등의 이익참가 ▦우리사주제 등의 재산참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사결정 참가 등이 우리 노사관계 여건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도 18일 ‘독일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공공결정제도에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인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