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동시에 가격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주택이상 보유 세대들은 서울 강남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저가의 아파트부터 팔아 치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강남과 비강남,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가격 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목표가 주택가격 안정인지 특정지역 부동산의 가격하락유도인지가 불분명한 '융단 폭격'식"이라며 "정책 수단이 소진됨에 따라 향후 시행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무력화 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송파지역 신도시 개발은 강남지역의 집값은 떨어뜨릴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판교 사태'와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때문인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공급부족 때문인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돼 있다"면서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투기와 관련없는 대다수선의의 거래자와 보유자에게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체제 개편에 의한 대책 마련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급확대 대책 역시 조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보완정책 과제를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 세금과금리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면서 "노후생활자에게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확립,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공급은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 서민금융시스템의 보완작업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