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통상조치 명확하게(사설)

정부가 대우그룹의 프랑스 국영회사 톰슨멀티미디어(TMM) 인수좌절에 따른 외교·통상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나선 것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한 것이다.본란은 프랑스정부의 명백한 신의배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한바 있지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공식대응하는 굼뜬 행동으론 국제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대우그룹이 빚더미의 TMM을 인수키로 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신규투자를 해서 5천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조건이었다. 대우그룹으로서도 위험부담을 무릅쓴 모험이다.

그런 조건이라면 국내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국내경제 상황에선 더 소망스럽다고 여기는 국민들도 많다. 그럼에도 대우의 TMM인수가 한·불 양국 경제에의 이바지를 위해 성사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같은 대우그룹의 시도에 대해 성원은 못할망정 「한국의 기업에 프랑스의 자존심을 팔아넘길 수 없다」는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여론을 구실로 인수약속을 깨버린 프랑스 정부의 처사는 국제관례나 신의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대우그룹은 인수좌절의 와중에서 프랑스 언론에 의해 「싸구려 메이커」로 매도돼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TMM인수를 위해 대우그룹이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이미지개선 노력을 펼쳤던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정부의 약속파기는 대우그룹에 이중삼중의 손실을 끼쳤다. 대우그룹이 톰슨그룹 민영화의 최종적 향방을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정부도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우리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우리 기업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세계도처에서 시장개척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쟁국들의 온갖 방해에 직면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참여에 대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의 방해공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국민차 참여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정부는 기업과 일체가 되어 주요 대외통상문제로 다루어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때까지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

외국에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원수들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정부기구를 동원해 무차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외압에의 방어에만 급급했을 뿐 우리 기업의 대외활동 지원에는 소홀했던게 사실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은 단호함과 함께 세련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 수사를 자제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