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ㆍ4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9% 성장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의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났으나 3월 들어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와 레고랜드 조성부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외투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쉽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다.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방식도 도입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기업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정부는 '주식' 같은 증권을 일반 소액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크라우딩펀딩업 관련 근거도 자본시장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후 2년 미만인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ㆍ정책금융공사ㆍ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수록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금리를 차등 감면하고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하면서도 매출액 등이 적어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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