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가뭄극복 '一心'

정부도 稅납부연기등 해소책마련 분주가뭄이 해갈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치권까지 가뭄극복에 나섰다. 한가하게 정쟁을 일삼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가뭄극복 성금을 모집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가뭄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야 은 경기도 광주에서 모내기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가뭄대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도 국세청이 각종 세금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고 감사원이 감사를 자제하는 등 가뭄해소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뭄에는 여야도 한목소리=여야가 오랜만에 정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가뭄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일 긴급 고위당정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예비비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민주당은 추경예산을 편성,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가뭄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피해를 막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비상가뭄대책본부를 구성해 전국 가뭄지역을 10개지역으로 나누고 최고위원과 소속의원을 10개반으로 편성해 현장을 방문해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는 13일 경기도 광주에서 거당적으로 가뭄극복과 모내기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쏟아지는 정부 대책=정부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 오후2시에 열리는 민방위날 훈련 때 가뭄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육군은 11만여명의 병력과 시추기ㆍ급수차 등 각종 장비를 전국 89개 지역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군이 보유한 가뭄극복용 가용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총동원체제로 전환, 준전시상황과 맞먹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가뭄으로 자산총액의 30%가 넘는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해주고 납세담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용만 국세청 징수과장은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상실비율을 일괄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가뭄피해를 본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은 가뭄대책비로 양수장비를 일괄 구입해 공급해주고 한국전력은 농사용 전력료 적용 대상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가뭄대책 기간 중 각급 공무원의 교육을 연기하는 한편 특별휴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