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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총 4조원대의 재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사업을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히려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부족한 보육재정에 대비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약 4조원가량의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있는데 5조1,000억원대의 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며 "이르면 오는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중 1조1,000억원가량을 지방정부에 지급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교부세 지원이 당초보다 3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지사들은 일단 29일 국회와 정부의 급격한 무상보육 확대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 보육예산이 바닥나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내일(29일) 발표할 성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안 하게 되면 돈이 말라 지자체에 따라 이르면 6~7월, 늦어도 9월부터 (무상보육 등 주요 복지 관련) 사업을 못하게 된다"며 "해당 사업의 중단을 막으려면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구할 보육사업 재원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3,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를 경우 올해 약 7,200억원, 시도만 따진다면 4,3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 측 분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무상보육으로 들어갈 올해의 전체 사업규모가 4조3,000억원인데 (무상보육에 무임승차하려는 수요가 늘어) 실제로는 5조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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