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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제지원 방안이 세제지원에서 소외됐던 영세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체납세액 감면 조치 등의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기존 지원책의 연장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 불과해 대통령이 강조하는 ‘서민 코드’를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총 규모는 1조9,550억원. 정부는 일몰 연장에 따라 1조원이 지원되고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해 신규로 9,55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지원이 결정된 근로장려금 5,600억원을 제외하면 3,950억원이 새롭게 등장한 지원책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원금액보다는 실제 지원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등이 금융권 등을 이용해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층 지원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거둬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영구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한번 나가면 끝”이라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거둬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체납세액 감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서민지원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세금면제를 악용해 고의적인 폐업 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요건도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매출이 2억원, 연간 소득이 2,400만원(소득률 12% 기준) 이하로 한정했다. 한편 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세정책으로 내년에만 13조2,35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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