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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당 카드사에 신규회원 모집 금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직한 전직 사장까지 제재대상에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 수준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카드사의 기존 고객이 불편을 받지 않으면서 해당 금융회사에 중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대상은 이번 정보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정보 13만건, 국민카드 등 나머지 금융사는 1억580만건 유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는 영업정지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카드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신규회원 모집영업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와 LG카드에 불법영업을 했다며 2개월간 신규회원 모집을 금지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신규회원 모집 금지를 당하면 큰 타격"이라며 "당장 높아진 고객들의 불신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수 있지만 계속 신규회원 모집이 막히면서 오는 부담은 크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벌 체계도 개선하기에 앞서 기존 법 한도에서 강력한 수위의 행정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제재도 진행된다. 문제가 발생한 카드사의 수장인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국민카드 사장인 최기의씨는 현재 퇴직 상태며 박 롯데카드 사장은 사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의 정보유출건이 5,400만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게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대상이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유출이 지주사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국민은행·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은 20일 오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카드를 담당하는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에서 최고경영자의 경우 해임에 준하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재발에 대한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이미 정보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하면서 도의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유통업계 출신인 박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사실당 재취업의 길이 막히는 셈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공유할 경우 1차 소지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 "카드사의 경우 외판원이나 대리점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까지 통상 4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을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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