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3) 구조조정 먼저인가

구조조정은 하되 '轉職 통로'도 함께 마련을

실업대란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신성장동력 투자 대거 늘려 일자리 회복시켜야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3) 구조조정 먼저인가

구조조정은 하되 '轉職 통로'도 함께 마련을실업대란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신성장동력 투자 대거 늘려 일자리 회복시켜야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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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의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라 C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 대상이 된 A건설사의 한 임원. 그는 얼마 전 채권은행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임원 재신임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회사에 계속 몸담을지, 20년간 일하며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할지는 채권은행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는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휩쓸린 다른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임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구조조정발(發) 고용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채권단이나 회사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택하는 것은 사람을 자르는 일이다.

워크아웃 건설사인 P사의 한 임원은 “현재 세부적인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유휴자산 매각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원감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발 실업대란 온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시장 경색은 지난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비롯됐다”며 “올해는 경기침체에 구조조정발 실업까지 겹쳐 고용시장이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중소 조선사와 건설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은 앞으로 닥쳐올 파고에 비하면 속된말로 ‘새 발의 피’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완성차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현황은 1차 협력사 기준으로 901개 업체, 종업원은 29만명에 이른다.

본격적인 수술작업을 앞둔 해운업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잖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는 164개사로 이를 통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22만명에 달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앞으로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인력감축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업체의 자구계획은 유휴부동산 매각 등 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고용대란을 최소화할 장치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자의 이 같은 인식은 참 한가하다. 정작 구조조정 당사자인 업계와 채권단의 생각은 다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인력감축만큼 당장 효과를 발휘하는 게 없지 않냐”며 “현실적으로는 인력감축 및 축소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현장의 인식이 따로 놀든지, 아니면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한파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다.

◇구조조정이 먼저인가, 일자리가 우선인가=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기업들이 신규채용 결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하면서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점점 나빠지는 실물경기만 놓고 봤을 때다. 구조조정 요인까지 더하면 고용시장은 추정치보다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구조조정용 실업대란 우려는 이미 지표상에서 감지되고 있다.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경우 감소폭이 둔화됐다가 지난해 3ㆍ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4ㆍ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2만7,000명 늘어났다. 취업경험 실업자 가운데 실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지난해 12월 5만2,1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점도 이를 방증한다.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700만개 밑으로 하락하는 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대란 우려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대란의 열쇠인 구조조정과 연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참 어려운 문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발 실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보다 손쉽게 전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의 일환으로 현재 작동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 제대로 움직이는지,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지 등을 먼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일단 가장 큰 원칙은 고용시장이 다소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조조정발 실업대란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동시다발적으로 세 단계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상무는 “첫단계로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해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열고 두번째로는 재정을 대거 풀어 일시적으로라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세번째로 신성장동력 등 주요 산업 부분에서 투자를 대거 늘려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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