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천국을 만들자/2부] 금융강국만이 살길이다

<기고>이태규 금감원 조사연구국장부즈앨런 & 해밀턴사는 97년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란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를 일본을 포함한 기술 선진국과 중국과 같은 물적ㆍ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후발 개도국사이에 갇혀있는 넛크래커(Nutcrackerㆍ호두까는 기계) 속에 있는 호두에 비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있는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주변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과거와 같은 저임금과 특혜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저가품 생산으로는 국제경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우리경제의 현실을 적시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는 곧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21세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일본을 보자. 세계 제1의 기술과 제조업 제품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최근 10년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는 낙후된 금융부문과 지지부진한 금융 '빅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특히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ㆍ가전 부문의 생산능력이나 기술은 세계일류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IMF 위기를 겪었고 그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 S&P나 무디스 등에 의한 국가 신용평가도 투자등급의 최하위 수준인 BBB급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같은 평가는 실물에 비해 금융이 낙후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제조업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적 규모의 은행이나 증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우량 대형은행도 세계수준의 외국은행과 비교하면 영업규모는 10분의 1,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도 2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금융부문의 낙후와 취약성이 실물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금융경색과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금융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돼가고있기 때문이다.

금융은 거래과정에서 물리적 교환절차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21세기 글로벌럿彫緇? 경제에서 가장 영향이 큰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21세기 금융은 지식려ㅊ릴繡? 산업의 집합체로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원동력인 것이다.

이에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와 국가는 국제금융시장 나아가 세계경제의 장악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는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금융의 경쟁력 없이는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도 21세기 세계경제의 특성이다.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 경제가 21세기에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강국을 지향하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과 인적ㆍ물적자원면에서 제조업보다 금융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은행과 증권사의 출현이 긴요하고 금융기법과 경영문화를 선진화하는 소프트웨어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또 자본시장 발전과 국제자본의 이동을 주도할 수 있는 투자은행 업무의 활성화도 절실하며 이를위한 거래소시장의 합리적 개편, IT 투자의 확대, 신용평가사 대형화등 관련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