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업무계획] 구조조정-내수활력 '두토끼잡기'

「구조조정 마무리와 경제활력의 조기 회생」재정경제부가 17일 확정한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골자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각 부문 구조조정을 매끄럽게 마무리짓는 동시에 경제회생을 위한 내수촉진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고단위 처방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구조개혁과 경기회생에 덧붙여 신화조세제도 개선 신화안정성장기반 구축 신화국제경쟁력 확보 신화경제홍보 강화등 6가지 항목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재경부가 확정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지원자금 64조원 가운데 지난해 지원하고 남은 23조원을 조속히 투입,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3조원 가운데 12조6,000억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되며 제일·서울은행 매각손실과 5개 인수은행의 추가부실 보전, 부실생보사 예금대지급 처리등에 1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원칙적으로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나 합병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되, 시스템 위험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지원된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와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등을 통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7조7,000억원의 예금대지급자금중 회수가능분은 가급적 올해말까지 회수하되 파산절차 종료 및 관련자 은닉재산 추적등을 통해 최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6조3,000억원의 증자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이익극대화 차원에서 조기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기관 경영을 상업성,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 부실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빛, 조흥은행등 정부출자은행에 대해서는 출자약정을 체결해 경영목표를 관리하되 내부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줄 방침이다.

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0.05~0.15% 범위인 예금보험요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0.5% 범위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금융기관별 신용건전성에 따라 요율을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연금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뮤추얼펀드를 활성화시켜 기관투자가로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500개 유망기업과 대형 통신회사, 민영화대상 공기업등에 대해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이 뮤추얼펀드의 주요 거래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활성화= 일반회계예산의 67%, 주요투자사업비의 79%를 상반기에 배정,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사업자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중고설비투자시 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전문평가자격제도등을 통해 국내 유휴설비거래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수출지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난해 7조1,000억원이었던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 규모를 10조3,000억원선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재원을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1·4분기중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과 수출신용 상호보증협정을 체결, 동남아등 주력시장 수출에 따른 위험을 담보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를 10개이상 선정하고 5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투자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밀착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2002년까지 세계 10대 투자유치국 반열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 환율이 기초 경제여건과 수출경쟁력등을 반영하여 안정될 수 있도록 금리, 통화등 거시경제변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외자 과잉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외평채 신규발행등 정부의 직접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정부의 지급보증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협력 강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일간 무역투자자유화 논의를 계기로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4분기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농촌개발연구원등 9개 연구기관과 공동용역계약을 체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제도 합리화= 1·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체계 간소화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등 각종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하고 부당이득세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외에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없도록 세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개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세행정조직을 현행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세무공무원법」을 새로 만들어 관련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훈련 및 인력개발 과정을 종합 조정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작업도 올해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재정관리 효율화= 오는 6월말까지 대외부문의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2000년까지 대내부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화된 재정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식부기 및 성과관리제 등 재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상반기중 민간주도 형식으로 지식기반 경제 발전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발전계획 실무조정회의를 구성, 부처간 이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선진국형 물가 구조= 선진국형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지난 1월중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를 폐지한 데 이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상반기중 개선할 계획이다. 또 물류표준화와 정보화를 위해 770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들이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자체흡수토록 함으로써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