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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개혁은 대통령이 챙겨야"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his@sed.co.kr 사진 김동호 기자 정리=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관련기사 • 캠프, 누가 뛰나 • 왜 박근혜인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만났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인터뷰에 응한 그는 차분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그는 최근 2위에 그치고있는 지지율 추이에 대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경제 -당장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지만, 지난해 약 2,000억원을 써서 2,800여명이 취업했다. 일자리 한 개 만드는데 평균 7,000만원이 든 셈이다. 또 이렇게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차라리 그 돈을 직접 주는 것만 못한 결과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규제가 줄고 기업의 투자가 살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도 성장한다. -기업의 규제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나.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막는 역차별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출자 규제는 물론이고 금산분리에 따른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좋은 나라를 만들고 투자를 살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어떤 분야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추진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기술주도형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 코리아(BEST Korea)'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최고의 교육(Best Education)과 최고의 과학기술(Best Science & Technology)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국내 이공계 대학과 과학기술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대대적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나도 공학도로서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길 것이다. -대표적 공약으로 열차 페리 구상을 꼽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며 경제적 효과는 어떤가. ▦열차 페리는 쉽게 말하면 중국과 우리 서해안 사이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양국이 함께 추진해야 이뤄질 문제다. 최근 중국을 가 보니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인천의 경우 이미 항만까지 철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약 1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열차 페리는 우리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크게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돼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다. ◇정치 -지지율에서 한 때 1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추석 이후 이명박 전 시장에게 크게 뒤지고있다. ▦지난 총선 때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7%까지 떨어졌지만 121석을 얻었고 지지율도 50%까지 끌어올렸다. 지지율이란 게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 하면 국민들도 판단해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나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정치를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고 나는 정치인 박근혜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만약 경선에서 패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용의가 있는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로 나라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교육ㆍ보육 -사교육비 문제가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성화 고교 등 다양한 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으로 가는 부모의 마음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에게는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고 대학 입시를 자율화해야 한다. -육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의 고용 확대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여성을 육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육 정책이 다음 정권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현재 2세 이하 영아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아 전담시설로 하고 유아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육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캐어맘(Care Mom)' 제도의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방ㆍ부동산 -북핵 사태 등 현안 안보 문제가 대형 이슈로 떠올랐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하고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을 분명히 설정하는 한편 핵포기를 유도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일방적인 지원을 해온 결과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 원칙 있는 상호주의로 전환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끌어내야 한다. -국가시행분양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것인가. ▦집 있는 사람들에겐 시장의 수요공급과 세금으로 대응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지임대부 분양과 현행 임대 주택 외에도 국가가 직접 시행을 해서 토지공사와 시행사의 이윤만큼 낮춰서 분양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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