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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의 날 치사에서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은 녹색기술(GT)”이라면서 “녹색원천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할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GT를 키워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13일 발표된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등의 방안은 단어만으로는 다소 모호했던 ‘녹색성장’을 GT를 중심으로 해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심지어 일부 업계와 단체에서는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7대 중점 녹색기술 육성=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22개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27대 중점 GT에 대한 전략을 꺼냈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단기와 중기, 지속 투자 등 3대 카테고리로 나눠 투자 전략을 세웠다. 먼저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지능형 전력망의 첨단계측시스템 등은 오는 2012년까지 단기 집중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또 연료전기ㆍ전기차, 2차 전지 등에는 중기 집중 투자로,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와 바이오에너지 등에는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선진국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 GT 수준이 2012년에는 80%, 2020년에는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련 수출ㆍ내수 규모도 2012년 1,500억달러, 2020년 4,100억달러로 확대되고 고용도 2012년 48만1,000명, 2020년 1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GT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의 투자 예산은 1조9,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0%나 늘었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8,948억원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4,944억원(25.3%), 국토해양부 2,223억원(11.4%), 환경부 1,654억원(8.5%) 등이다. 지경부는 14대 산업원천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전략기술 녹색화와 그린 정보기술(IT),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1,984억원을 배정하고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 1,223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564억원,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 개발 보급에 389억원을 배정했다. 교과부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과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등 에너지원 기술군 연구에 교과부 전체 녹색 R&D 투자의 49.2%인 2,210억여원을 투입한다. 또 27개 기술 중 14개 기술분야의 기초원천 위주로 연구비를 투입해 녹색 신산업창출을 위한 기존 기술 한계 돌파형 기초원천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502억원)과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249억원) 등을 통해 생태공간 조성과 지능형 교통ㆍ물류 기술을 개발하며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1,000억원) 등을 통해 폐기물 저감ㆍ재활용 기술 등 사후처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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