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리 시장경제 가장 우수한 시스템"

권오승 공정위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경쟁을 핵심 원리로 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경제제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도국 중에는 경쟁법 집행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경쟁정책이 산업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경쟁법 도입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싶다”면서 “이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카르텔(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같은 경쟁제한 행위는 경제 규모나 발전 정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모든 나라가 경쟁법 도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