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1조 어떻게 절감하나/경상경비 축소 주타깃

◎인쇄 홍보비·소비성용품 구입비 등/늦어도 이달말까지 구체내역 확정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도 「내핍」의 찬바람이 몰아치게 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7일 연두회견을 통해 밝힌 총 1조원 규모의 예산 절감계획을 밝힘에따라 늦어도 이달말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보조기관은 구체적인 절감내역과 규모를 확정, 시행해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예산절감안의 배경설명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키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분석으로는 예산 1조원을 세계잉여금 형태로 한은에 예치할 경우 통화승수 효과를 감안할 때 줄잡아 3조원 이상의 민간여신 확대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또 올해부터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저리의 상업차관을 도입 허용함에따라 우려되는 국내 통화증발 압력을 재정부문에서 흡수하는 완충역할도 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약대상에 언급, 『일단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등 경상경비가 일차적인 절감목표이나 일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도 포함해 과감히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일반회계 정부예산이 총 71조4천6백억원규모이며 이 가운데 경상경비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은 12조원 안팎이다.

당초 정부는 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거나 5%이내로 상승률을 억제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경쟁력 10%높이기 시책을 통해 총 8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절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절감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줄잡아 5천억원내외씩 추가적인 절약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상경비는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이중 관서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홍보비 ▲소비성물품 구입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국내외 여비 등, 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비 ▲정례회의비 등이 각각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 계획의 하나로 ▲중앙정부 5천85억원 ▲투자기관 5천5백18억원 ▲지자체 4천6백20억원등 모두 1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계획을 시행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