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6위로 3년 연속 22위를 유지하다가 네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2위를 차지했고 전년도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 주변국인 일본(24→21위)은 순위가 3단계 상승했고 중국(21→23위)과 대만(11→13위)은 각각 두 계단 순위가 떨어졌다.
IMD는 한국의 경쟁력 하락요인으로 정부와 기업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분야별로 경제성과와 인프라는 전년에 이어 각각 20위, 19위를 차지한 반면 정부효율성(20→26위)과 기업효율성(34→39위)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정부효율성의 경우 정부보조금(2위)과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은 강점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높은 관세장벽(58위)과 조세회피(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효율성의 경우는 연평균 근로시간(3위)과 공개기업수(9위), 경제와 사회개혁 필요성 이해(11위) 등은 강점인 반면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국제 무대에서 매우 취약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D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 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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