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싼 전기요금이 친서민정책이라고…

오는 6월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4개 유엔 회원국이 참가하는 '리우+20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경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와 빈곤 완화 문제를 논의한다.

우리 정부도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과거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전략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경제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가능 발전을 구성하는 경제성장, 환경 및 사회발전이라는 세 축 가운데 사회발전은 녹색성장 정책만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혜택 크고 녹색성장도 방해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려면 산업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은 기업을 포함한 생산자 중심인데 소득 형평성이라는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다.

화석연료에서 얻은 전기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아직도 원가의 9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정책은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돼온 대표적인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낮은 전기요금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 정책수단은 목표 달성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생산자는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간의 비합리적 소비구조가 형성돼 녹색성장으로 전환하는데 더 많은 비용부담을 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으로 발생하는 전체 편익의 43%를 상위 20% 소득계층이 누렸다고 한다. 반면 하위 20%는 7%를 얻는데 그쳤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적은 사람에게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친서민 정책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최근 전체 가구의 25%에 이르는 1인가구를 보자. 이들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두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2인 혹은 3인가구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도 많다.

요금 올려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길

따라서 형평성 차원의 복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간접적 방법이 아니라 빈곤층을 직접 찾아 지원해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의 세 축 가운데 사회발전을 산업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등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상분을 복지정책 재원으로 돌려 빈곤 계층에 편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정책으로 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과감히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은 해야 한다. 이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