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과기정위

◆국방위16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에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병역비리ㆍ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조작극을 펴고 있다며 맞섰다.

국방위는 이날 특히 지난 98~99년 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에 참여했던 고 석대령,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 등을 배석자로 출석시켜 이 후보 장남 정연씨에 대한 내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후보 차남 수연씨의 병역면제 문제와 관련, "수연씨의 귀향증에 지난 90년 1월 8일 방위소집을 통지받아 당일 귀향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 후보는 97년 TV 토론에서 수연씨가 정밀진단을 받고 일주일만에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9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병역문제에 대한 공방을 통해 자신들의 내분을 막고 이 후보의 지지도를 묶어두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고교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 정부 대책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라며 "국조실장은 소관기관의 장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강압수사로 사퇴하기까지 뭘 했느냐"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신(新) 용비어천가를 위한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표적수사"라며 조사ㆍ사퇴 경위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조실장은 "기밀유출로 보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교육부총리 등 관리감독 부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유출돼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어떻게 수사가 착수됐는지는 모르나 비리혐의나 중요한 정책판단 잘못, 법규 위반 등이 있었다면 인지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상훈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