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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규제 '특별작업반' 구성... APEC 정상회의

【콸라룸푸르=김준수 기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8일 오후 세계경기 동시부양과 금융위기의 사전예방 장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정상선언문은 성장을 위한 기반강화, 금융위기의 도전, 성장위주 거시경제정책, 민간자본 이동 촉진 등 모두 16개 분야 35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선언문에서는 특히 헤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작업반」을 구성하고 민간부문의 부채조정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실무그룹」을 즉각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 국제신용평가기구의 최근 작업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같은 기구들의 관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PEC 정상들은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희망국이 WTO의 규칙에 따라 신속히 가입할 것을 희망, 중국의 WTO 가입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선언문에서는 각 회원국이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을 증대하고 빈곤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금융체제 강화, 무역금융 회복, 기업부문 구조조정 가속화를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 마련 아시아 지역으로 민간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작업이 절실하다고 명시했다. 정상들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신용과 보험기구 등 양자기관 및 다자개발 은행간의 협력을 통한 자본 및 무역금융 활용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스스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일본·중국 등 경제대국들은 경기부양과 금융지원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또 역내 모든 회원국들이 재정확대,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공동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국경간 이동을 직접 차단하기보다 투명성과 건전성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예측불가능한 이동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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