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익명을 전제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당국의 말뿐인 규제개혁과 엇박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A금융사의 CEO는 "지금까지 대화는 충분히 많이 있었다. 문제는 선언적인 말만 넘치고 액션플랜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임 위원장은 소통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실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금융사의 CEO는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만 내고 실제 시행된 것은 별로 없다"며 "인터넷은행 설립이나 핀테크 관련 규제, 지방은행 영업구역 관련 규제완화,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폐지한다는 말만 나온 규제들을 이른 시일 내에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C금융사 CEO는 "정책을 펼 때 은행들의 팔목 비틀기 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가며 유도해달라"면서 "예컨대 금리 2%대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은 은행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니 협조해야겠지만 금융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익성 창출은 고용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최근 한편에서는 고용을 늘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을 낮추는 규제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요청했다. 한 저축은행 CEO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은 1금융과 전혀 다른데 건전성 규제는 시중은행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며 "진정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수료를 금융권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공언에도 금융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 CEO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문화가 없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수수료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합리적인 수수료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카드업계의 한 CEO는 "이미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치권과 밴사, 가맹점들이 뒤얽혀 카드업계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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