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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술병 고치는 데… 건보료 1조3,000억 지출

저소득층 음주 환자 급증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병을 고치는 데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음주와 관련이 큰 8개 질환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2,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주 관련성이 큰 8개 질환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상병코드 F10)'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G312)' '특별 간질증후군(G405)'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G621)' '알코올성 근병증(G721)' '알코올성 심근병증(I426)' '알코올성 위염(K292)' '알코올성 간질환(K70)'이다.

이들 질환의 진료 인원(실인원)은 2007년 27만8,301명에서 지난해 24만2,423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 환자는 이 기간에 5∼18% 증가해 저소득층의 음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환자 수가 70% 증가했다.



2007년 이후 누적 환자 수 143만2,167명 가운데 남성은 120만1,509명(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폭음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초래하고 범죄, 자살, 가족 해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며 "주류 판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주류 구매 연령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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