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7,800여개 일제정비

국무조정실, 기획단 한시운영

국무조정실은 행정기관이 시행 중인 7,800여개의 규제를 앞으로 2년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정비작업을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국조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존치가 결정된 규제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에 부수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를 위해 규제의 존속기간을 사전에 정해놓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만 존치시키는 ‘규제일몰제’를 앞으로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