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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구인정보 허브 시스템(Job-net)’이 내년 8월까지 구축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요금 자유화 등을 담은 직업소개소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ㆍ재래시장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해운항문 물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항만(U-port)’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유통, 해운항만물류’ 등 3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7개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번에 나온 3개 분야를 합쳐 현재까지 21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서비스, 규제개혁과 지원강화 골자=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의 골자는 ‘규제개혁과 지원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금을 자유화하고 현재 금지돼 있는 방송광고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직업소개소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경력자 위주 채용 등 전직지원 서비스업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전직지원 장려금을 소요비용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확대하되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훈련비 단가를 내년에 인상(6%가량)하기로 했으며 민간훈련 기관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인정보를 인터넷에서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구인정보 허브 시스템 구축을 올 12월부터 추진해 내년 8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유통서비스, 상생협력 기반확충=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재래시장이 함께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을 연계해 복합상권으로 조성, 중소 유통업체도 살고 도심 상권의 활력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물류비 절감대책도 추진된다. 중소 유통업ㆍ재래시장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물류시설 건립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물류시설 건립시 국ㆍ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이밖에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상황 등의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운항만 서비스, 유비쿼터스 항만 구축=중국 등과의 해상물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유비쿼터스 항만(U-port) 구축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오는 2007년까지 광양항 배후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비핵심 항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이관, 항만 관리의 효율성도 꾀하기로 했다. 또 고객지향 항만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이달 초 통과된 항만노무 상용화 지원법안의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짓고 부산과 인천항의 노무 상용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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