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기준 세분화 부실화 막을 방안제기

현행 건축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기획설계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7단계로 세분해 각각의 업무내용을 규정한 건축설계메뉴얼 연구보고서가 새롭게 나왔다.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소가 연구해 제안한「건축설계 메뉴얼(안종원 책임연구원·신재훈 연구원)」은 그동안 건축설계과정이 명확히 나눠져 있지않아 발생하는 설계단가산정 부정확·설계품질 향상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설계단계의 세분화는 건축주와 설계자·시공자간의 책임소재가 좀더 명확해져 하자발생시나 계약분쟁 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축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현행 건축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단계로 설정돼 건축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획·계획설계 등 초기단계 설계가 소홀히 다뤄져 부실설계 양산의 원인이 되고, 건축사들도 초기설계단계 비용이 거의 산정되지않아 수임료에서 불이익을 보게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의 세분화 작업은 현행 건축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뿐아니라 서비스시장 개방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외국과 공통된 업무기준이 마련 등의 차원에서도 더욱 깊이있게 연구돼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건축연구소가 이번에 제안한 건축설계과정 세분화 메뉴얼에 따르면 건축설계 업무에 대해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공사계약관리(설계협의) 완료후 업무 등 7단계로 분류했다.

미국의 경우 건축설계 단계는 국내보다 더 세분화 돼있다. 설계참여자별로 업무와 책임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돼 있어서 설계결과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가 크게 줄고, 하자발생의 책임소재도 좀 더 확실해진다. 또한 건축주와 건축사가 각 단계별로 수행할 업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다.

미국건축가협회(AIA)가 규정한 설계설계진행과정상 분류는 ▲기획설계 ▲대지분석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계약관리 종결후 업무등으로 구분돼 있다.

건축설계업무 세분화에 대해 건축연구소 안종헌 책임연구원은『앞으로 건축연구기관들이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건축설계업무 단계의 세분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화와 시장개방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영신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