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 정부, 감시·제재강화키로 정부는 내부거래 등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의 신고ㆍ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 행정자치부 등 12개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불공정 주식거래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코스닥 감시인원을 현재 19명에서 40명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 3회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2회로 지정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않을 경우 범칙금처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화상데이트방, 성인용품점 등 신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을 허가할 경우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입력시간 2000/11/01 17:5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