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中企 신용평가기관 활성화를'

금융기관장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CB)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자 문제와 같은 사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위험) 관리기법 등 금융권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용불량자 제도는 개인 CB의 활성화 등을 전제로 해서 운영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도 “다중채무자를 포함,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입장을 초월한 금융권 공동이익 추구가 바람직하다”며 “개인 CB를 보다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권석 중소기업은행장과 정태석 광주은행장은 중소기업 CB제도의 조기정착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권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시장자율에 상응하는 규율과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시장불안시 주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자기책임 원칙과 가치중심 원칙 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쏠림현상’(대출할 때는 일제히 대출했다가 회수할 때는 한꺼번에 회수하는 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금융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며 “시스템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더 확대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규제완화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세상인 등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지원 확대(김승유 행장)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제도 적용 ▦시설 및 유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형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의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