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 적극 추진

◎금개위 금통위장 총재겸임,은감원 한은서 분리/7월까지 법개정… 재경원·한은에 입장표명 요청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18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대신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행정부가 관할하는 방향으로 한은독립 및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안을 마련, 오는7월까지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를 위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은 총재가 금개위에 출석, 재경원과 한국은행측의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관련기사 3면>

금개위는 현재 통화신용정책에서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금융감독기능에 대해서는 재경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금개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개혁 중기과제에 포함된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 6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한은법 개정작업을 끝내고 이르면 오는 7월중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개위가 구상하고 있는 중앙은행 독립방안은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장(현재 재경원장관)을 한은총재가 겸임토록 해 통화, 금리, 환율 등 통화정책을 한은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금개위 관계자는 또 『현재 한은 산하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분리·독립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은감원을 독립시킨 뒤 장기적으로 증권·보험감독원과 통합, 가칭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은측은 부정적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