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북 제재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들 사업을 계속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대북 반출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철도자재장비 제공과 금강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한적 수준’의 제재 조치와 관련, 한국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라이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 제재 수위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회동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북 측에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이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반 장관은 유엔 결의안을 준용,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 및 김한길 원내대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인 회동을 갖고 대북 경협 사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PSI 참여 문제와 관련, “지난번 모였을 때 현재 입장을 유지한다고 정리했다”고 말해 적극적인 PSI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 측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