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세무조사 국조 신경전

與野 골프파문 軍수뇌부 사퇴놓고 격론국회는 25일 본회의와 재경ㆍ국방ㆍ 환노위ㆍ 정보위 등 상임위ㆍ특위를 잇따라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북한상선 영해침범, 군 수뇌부 골프파문,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문제 등 쟁점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재경위 여야 의원들은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 세무조사 성격 ▲ 자료공개 ▲ 추징규모 ▲ 조사팀장 소환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판언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보복극이자 언론길들이기 정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특히 추징액에 대한 뻥튀기 산정은 국민들에게 언론사의 부정과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중 으뜸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적법한 세무조사를 놓고 정치권에서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조세권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정치쟁점화는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대해 총액 개념으로만 추징세액을 밝히는 바람에 정부가 언론사와 추징액을 가지고 협상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언론사별 추징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상 개인과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5,056억원의 추징세액에 대해 법인세는 얼마이고 상속ㆍ증여세는 얼마인지 등 세목별로 추가로 밝힐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국방위 군 수뇌부 골프파문을 놓고 논란을 벌인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상선이 영해를 침범한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골프를 친 만큼 군 수뇌부의 자진사퇴 또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군 수뇌부 전체에 대한 책임론은 도가 지나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비상상황이었는데도 골프를 친 국방부 장ㆍ차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국방망각 6인방은 군을 떠남으로써 속죄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동시다발 침범상황 첫날인 지난 2일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본부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와 위기관리체계에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 수뇌부는 물론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인 통일부장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일단 군 수뇌부가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반성해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이 군 수뇌부 전체를 물러나라는 것은 자칫 군 지휘권 마비현상을 초래할수 있는 만큼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환경노동위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문제가 도마에 오른 환경노동위에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는 미국 87개 수질기준 항목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환경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2ℓ물에 바이러스가 0.6마리 들어있어 그대로 마셔도 위해성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주민 1%가 감염될 수 있는 양을 0.03마리로 보고 있다"며 "이는 미국 기준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주민 20%가 감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치인데 환경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환경부의 수돗물 바이러스 용역을 수행한 경희대 정용석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의사협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검출된 수돗물 바이러스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현재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번에 수돗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