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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춘천 의암호의 섬 중도에 132만3,000㎡ 규모의 국제테마파크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교량, 기반시설 지원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교량건설을 지원하고 해당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무상임대해 사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총 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레고랜드' 사업처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5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유발효과는 정부 추산으로 총 5조7,000억원가량이다. 1ㆍ2차 투자활성화대책 때 발굴한 프로젝트(11건ㆍ22조원)와 합하면 총 27조원대의 투자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개 프로젝트 지원에는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인근에 여중·고 3개교가 있어 호텔 같은 유해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카지노ㆍ무도장ㆍ노래방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인근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승인ㆍ불승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승인 가부 여부만 통보하고 사업자 진술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사업을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학교 정화위원회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더라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보전산지 규제에 막힌 반도체업체 솔브레인의 공장증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솔브레인은 현재 공장과 맞닿은 보전산지에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톤 이상 발생하는 공장은 5년간 공장입지가 제한된다는 규정에 막혀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솔브레인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대로 입지규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도 앞당겨진다.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교체투자가 저조할 실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LED 보급률은 15.5%, 민간은 4.5%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도로공사ㆍ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 2017년까지 140만개의 조명을 교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교체 비용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LED를 설치한 후 공공기관이 추후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평창 삼양목장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초지에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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