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만기구조 장기·다양화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한 은행업계 차원의 방안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자료에서 가계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ㆍ다양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만기구조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대출만기 구조의 적정성을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때 반영하는 등 장기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잔존만기 1년 이하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2002년 말 35.3%였으나 2003년 말에는 41.6%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에는 51.3%로 확대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만기 도래한 가계대출의 90% 가량 자동 연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올 경우 일시에 자금수요가 몰리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 만기구조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5월 말 8.7%)과 가계대출 연체율(1.9%)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만기구조의 단기화와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ㆍ건전성 악화 소지 등 잠재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과열에 따른 위험요인도 남아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해 "보험사에 대한 어슈어뱅킹(은행업 겸업)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어슈어뱅킹은 그동안 보험사의 중장기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아직까지는 지켜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