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강연요약] 워크아웃 '미래수익성' 기준 선정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올해 정부의 금융·기업구조조정정책의 골격을 밝혔다.李위원장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사업별로 대출회수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뒤 적극적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첨단금융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李위원장은 또 지난해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했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선정을 올해는 미래의 수익성중심으로 바꾸고 은행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한빛은행 등 정부출자은행과 맺은 MOU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이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구조조정방향을 요약한다.

◇은행 생존전략 스스로 마련하라= 미래의 수익성과 상환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변경된다. 은행들은 경상이익확대를 통해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분을 매우지 못할 경우 자본감소가 불가피하다. 은행의 경영능력 등으로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가에 반영되고 증자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의 판단을 돕기위해 정부와 맺은 MOU를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수정한뒤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도 살고 은행도 사는 상생의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 부실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줄이고 신규대출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현단계의 금융경색은 기업들의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도 금융지원을 받기가 힘들고 은행도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 어느 기업에 대한 포괄대출이 아닌 사업별대출을 안전장치를 마련한뒤 확대할 경우 기업과 은행에 모두 도움이 된다.

무너진 내수기반을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는 SOC, 통신, 교육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수출과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은행들이 모기업의 신용과 분리해 개별사업별로 대출회수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뒤 이같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자산운영과 관련된 각종 첨단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흥은행장 인사 개입안한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조흥은행의 주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행장후보에 대한 법률적 적격성심사 외엔 행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행장선임의 경우 이사회가 당연히 했어야 할 행장 후보에 대한 경영능력이나 자질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결과를 존중한 만큼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방침이다.

다만 부적격한 행장을 선임해 경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이때문에 은행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거부반응을 보일 경우엔 잘못된 행장을 선임한 비상임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

◇기업들 쉽지않은 한해가 될 것이다= 경과기간을 두고 동일인 대출한도와 동일계열대출한도가 현행 45%에서 20%로 축소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부실자산과 사업부문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계열분리나 분사등의 방법으로 동일계열 여신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에 반대하지 않지만 동일계열여신한도 결합재무재표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은행들이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는 등 여신관행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신용평가회사들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들도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강화 등에 대응해 나가므로 기업들은 이같은 여건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요건강화로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금리를 추가로(3~4%) 받아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위험도 높을 경우 대출중단을 통해 청산 등 정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워크아웃을 선택할 것이다. 금융경색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생산기반의 붕괴를 막기위해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최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