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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시중금리 출렁 후폭풍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 2년 전 CD조사 결과는…

공정위가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지난 2012년 7월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괴리된 채 움직이는 점을 포착하고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론은 엉성했다. CD금리 담합의 주체로 지목된 금융사들은 'CD금리 답합으로 얻을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금융당국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원 등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는 직권조사 형태로 검사에 나섰다. 어느 정도 단서를 잡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CD금리 담합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2년 1개월 전 시작된 담합 의혹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많은 의혹을 양산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형적인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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