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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高, 對日적자 증가등 "득보다실"

수출경쟁력 제고·관광수지 개선 효과보다<br>엔화 차입 비용등 늘어 부정적 영향 더 심각


최근의 원ㆍ엔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주고 있다. 전세계 금융위기, 실물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된 반면 대일 무역수지 악화, 엔화 차입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엔화 강세는 우리 경제에 약이 된다. 우선 한일 양국의 주력 수출품이 비슷해 엔화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9개(전체 수출의 85% 차지)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 상대적으로 원화 가격이 떨어지면 국제시장에서 전자ㆍ자동차ㆍ통신 등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관광ㆍ서비스수지 개선도 기대된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가운데 33%가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또 엔화 강세에 따라 엔화 자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이 늘어나고 미국 금융불안에 따라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요즘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시장 자체가 줄면서 가격경쟁력 향상만으로는 수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마이너스 요인의 위력은 더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일본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액도 덩달아 커지면서 대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이 같은 핵심 부품소재는 아무리 원ㆍ엔 환율이 올라도 수입을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엔고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0월 289억8,500만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일 무역적자액 299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1~10월 일본에 대한 전체 수출액 242억2,600만달러보다 더 많다. 또 엔화 차입 기업들의 경영부실도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엔화 표시 순기타투자액은 1조5,600억엔으로 이를 9월 말 원ㆍ엔 환율로 계산하면 최대 4조8,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원ㆍ엔 환율의 상승은 일본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올리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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