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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국에 비해 평균 18배나 많은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또 증권사 매도리포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서치 부문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쇄적인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메신저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30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금융투자업계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관리보다 자기매매에 신경 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증권사들이 이를 억제할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은 1인 1계좌를 통해 자기매매를 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지난해 58개 증권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증권사의 하루 평균 자기매매 횟수가 1.8회에 달했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의 0.1회보다 18배나 많은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협의해 자기매매 횟수나 주식 보유기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개별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전체 수탁수수료의 2.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또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간 정기협의체를 만들고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압력 등 특정사안 발생 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7월 열릴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중 매수 의견은 90.9%(9만146건)에 달하고 중립은 9.1%(8,978건), 매도는 60건으로 0.1%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가진 채권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프리본드(채권전용거래시스템)'나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사설 메신저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액 채권거래가 활성화하도록 최소 거래단위(100억원)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가연계파생증권(ELS)이나 해외채권 등 고위험상품의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가 없는 광고성 보도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업계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거래 공정성을 확립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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