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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속도 조절과 더불어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정의에 대해 정부의 변화된 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2일 오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단에 소속된 한 기업체 대표가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저마다 발언권을 요청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기업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ㆍ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 휴일제 도입,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씩 열리는 전국상의 회장 회의는 전국 14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다. 충청권 상공회의소의 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동ㆍ조세제도와 경제민주화 입법은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해 부도 발생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경기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 노동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규제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상의의 한 회장은 "규제개혁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ㆍ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저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회장단은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ㆍ석유화학ㆍ기계ㆍ가전ㆍ자동차 산업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엔저로 자금부족과 수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활력을 되살릴 조세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회장단은 "기업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자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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