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층 절반감축 합의

지구정상회의 환경보호등 이행안 마련"2015년까지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

지난달 26일 이후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 지구정상회의의 실무협상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2일 빈곤퇴치와 환경보호 등을 규정한 이행 계획 대부분에 합의,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같은 날 시작된 정상급 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국 수반이 대부분 참여한 정상급 회의는 이와 함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문제에 관한 조율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표단 합의 중 가장 의미가 큰 것은 빈곤퇴치 등 빈국(貧國) 지원에 대한 지구적 합의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어 냈다는 것.

각국 절대빈곤층 감소를 위해 대표들은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또 2015년까지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유엔측 제안도 수용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 대해 국민총생산(GNP)의 0.7%까지 지원금으로 할당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환경과 관련, 대표단은 ▲ 2020년까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최소화 ▲ 2005년까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과 물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 등에 합의했다.

그 동안 미국의 비준거부로 현안이 됐던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 문제와 관련, 대표들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교토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문구를 이행계획에 담기로 했다.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부문은 대체 에너지 사용확대 문제. 유럽연합(EU)측은 공해감소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풍력 또는 태양열 등 청정 대체에너지를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산유국은 비율확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상급 회의 참석을 위해 도착한 대표들도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자원보호를 역설했고 캐나다의 쟝 크레티앵 총리는 올해 안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천명, 교토의정서 비준거부로 회의내내 소외된 미국을 더욱 초라하게 했다.

한편 국제 환경 단체들은 합의 내용과 관련 ▲ 미국의 도쿄의정서 참여를 강제하지 못했고 ▲ 빈국 농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10년전 리우 정상회의때 보다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