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경제운용 틀 재점검 하자

한국 경제에 차이나 리스크가 엄습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본, 원자재, 고용 부문에서 전세계의 재원을 빨아당 기며 고속성장했던 중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수출 주도의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회 복의 기력을 잃은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97년 태국에서 발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태풍이 북상할 것을 예상 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거시경제를 운용하다 IMF 위기를 당한 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발 위기의 파장과 진폭, 강도를 미리 예측,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 중국 위기가 반드시 한국 경제에 악재는 아니다. 위앤화가 절상되고 , 폭발적인 원자재 수요가 진정될 경우 한국 경제에는 득이 될수도 있다.하지만 단기 쇼크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7년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대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과민반응이며 곧 진정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펴지만,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차이나 쇼크가 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관적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거시 정책에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한목소리다. 따라서 차이나 쇼크는 과감한 재정정책과 규제 완화 등 보다공격적인 정책 운용을 요구하는 주장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거시정책 운용에 최우선 관심은 5%대 중반의 견고한 성장률을 달성할지 여부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뉴욕IR에서 '5.5% 이상'의 성장률을예상했다.

차이나 쇼크가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의 기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중 국의 9.7% 성장률이 7~8%까지 내려선다고 경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 란 기대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풍선이 부풀어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않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다른 분석도 나온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중국 문제는 가뜩이나 침체 상태인 내수시장에 심리적 불안요인을 하나 더 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수출 호조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식을 경우 성장률 전망치인 5.5~5.8%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 쇼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모니 터링 강화 등이 고작이다. 민간 차원의 목소리는 다르다.

모건스탠리증권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정책 과정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아야 한다"며 "환상에 빠져 경기를 쉽게 운용해서는 안된 다"고 지적했다.

정문건 전무는 "1ㆍ4분기 예산을 조기 집행한 만큼 이대로 두면 하반기 재 정을 아주 긴축할 수밖에 없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상 편성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투자 환경을 뜯어 고치는 등 획기적인 마이크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2ㆍ4분기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투 자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 조절로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삼성 계열사의 한 수출 담당 임원은 "지금까지 중국 수출은 중간재 중심이었다"며 "고부가가치 등 중간소재를 더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도와 동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과감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기기자 [e-mail], 윤혜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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