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경제성장 저해할것'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내수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월31일(현지시간) 월가(街)의 대표적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효과로 이익을 본 고소득자들이 주도하는 소비촉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고소득자들의 소비가 지난 2년간 침체를 경험했던 한국의 내수소비를 점프 스타트(Jump start)시켜 기업이윤 증가와 고용창출을 유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부동산대책이 집값 하락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고소득자들의 내수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품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도 없다면서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집값은 지난 7월 기준으로 1년 동안 1.5% 상승하는 데 그쳐 이 동안의 인플레이션율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의 서민들은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고소득자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인정하고 이를 장기소비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