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더블딥 빠지지 않기위해 감세정책 기조 유지 필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이 더블딥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하계 CEO포럼에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민간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을 잘못 잡으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세계경제의 전망은 아직까지 어둡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는 재정확대 효과가 줄어들고 환율 움직임도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간수요 창출을 위해 소득이나 고용 중 하나를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지금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위기가 끝난 후에 세금을 다시 올려주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00년 만에 한번 있을 최근의 경제위기는 우리 기업들에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