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한은총재 '중앙銀 역할 강화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의 역할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은행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 '통화정책의 보완(Empowering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너무 많은 목표에 비해 너무 적은 도구를 갖고 있다(Too few instruments for too many objectives)"면서 "실물과 금융 간 연계성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통화정책도 물가와 금융안정을 모두 중시하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을 막으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면 가격 거품이 형성될 수 있고 신용팽창을 제한하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쓰면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의 대체물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요소"라면서 "통화정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버블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프레드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의 말을 인용,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면서 "향후 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