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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줄 듯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 전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대변인인 안드레아스 비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5종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개연성이 낮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애플의 아이패드로 착각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해달라며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청구한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휴정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OHIM에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입력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지난 21일 판결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측의 승전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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