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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대 화두는 '공공성' 은행권 올 사상 첫 순이익 10兆 돌파금융감독당국, 공공성 강화 대책 27일 발표서민등 소외계층 지원·中企대출확대등 유도은행들도 자발적 공익재단 설립등 보조 맞춰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들어가고 시중은행들도 자발적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등 ‘공공성’이 2006년 은행권 최대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내은행들은 9월말까지 순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85.3%늘어난 10조5,214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총 순익은 최대 15조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채 8조원 순익의 2배에 해당한다. 20일 금융감독당국 고위당국자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은행들의 대규모 순익은 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들이 되살아 났기 때문”이라면서 “은행들이 대기업이나 부유층 위주로 돈을 빌려주며 경제를 양극화시켜서는 안되며 금융 소외계층에도 과실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부터 금융 소외계층인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환경보호 관련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우대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소외계층인 서민들에 대해 대출 등에서 우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호기업 대출심사 우대제를 도입해 국내 은행들도 환경보호를 준수하거나 관련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시 우대하기로 했다.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일차적으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순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식등을 통해 윤리경영체제를 확보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도 금융감독당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은행은 공공성을 담보로 금융업을 영업하는 행위자“라면서 “은행연합회내에 은행장들로 구성된 ‘공공위원회’를 만들어 공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은행 금융회사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와 감독을 실시하는 이유가 은행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순익 1조원 클럽에 들어간 국민은행과 우리금융, 신한지주와 외환은행 등이 자체적인 공공성 확보를 추진중이다. 외환은행은 출연금 50억원으로 사회공헌활동 전담법인인 ‘외환나눔재단’을 설립해 해마다 순이익의 1%를 출연해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의 ‘신한장학재단’을 설립한다. 국민은행은 해마다 순이익의 1%를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회공헌투자 규모는 2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기업은행도 중장기적으로 순이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특화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 인하, 휴면예금의 사회환원과 서민금융 전담 NGO 지원용 펀드구성 등도 공공성 확대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정책제도팀장은 “미국에서 은행이 소수민족,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을 도입하고 일본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금융평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면 상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짐이 돼 당초 금융감독의 근본취지를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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